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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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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영만 신부

출판사: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페이지: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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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23-03-10	상품코드	320610
판형	154*224mm	상품 무게	0.00g
ISBN	978897108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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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분류: 도서 > 가톨릭 바로 알기 > 교회,교회사 > 교회법

태그 분류: #가톨릭교회소송법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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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도서 정보
리뷰

이 책은 교회내의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인 소송이란 제도의 법률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필되었다.

교회는 그 신학적 측면을 전제로 하면서도 교계적으로 조직된 일종의 사회실재이고 그 안에 세례성사를 통해서 합체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활동한다. 때때로 이들 사이에 시비, 갈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재판 제도를 초세기부터 도입하여 활용하여 발전시켜 왔다. 물론 교회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단지 재판을 통해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로서 교회는 개인적 차원에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의에 기초한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 또한 지닌다. 특별히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통치권자에게 이것이 하나로 묶여 부여된 상황에서 교회의 공적 권한인 통치권의 행사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공정한 해결방식인 소송 제도가 교회생활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_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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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교회 소송법을 시작하면서

제1편 재판 총칙

제1장 교회재판에 관한 개요

제2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의 관할권

제2절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제3절 제1심 법원

제4절 제2심 법원

제5절 사도좌 법원

제6절 법원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율

제7절 소송 당사자

제8절 제소와 항변

제2편 민사재판

제1부 민사소송 절차

제1장 소송의 제기 절차: 제1501조-1525조

제1절 소장

제2절 소환

제3절 소송의 성립

제4절 소송의 시행

제2장 예심절차: 제1526조-제1586조

제1절 증거 총칙

제2절 당사자 진술

제3절 서증

제4절 증인

제5절 감정과 추정

제6절 임검과 검증

제3장 중간 소송: 제1587조-1597조

1. 중간 소송 사건의 제기

2. 결석한 당사자

3.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제4장 변론 절차(기록문서의 공표와 증거 제츨마감): 제1598조-제1606조

제1절 기록 문서의 공표와 증거 보충

제2절 서면 변론

제5장 판결절차: 제1607조-제1618조

제6장 판결에 대한 불복: 제1619조-제1640조

제1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Querela nullitatis)

제2절 상소

제7장 기판사항 및 원상회복: 제1641조-제1648조

제1절 기판사항

제2절 원상회복

제8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제9장 판결의 집행 절차: 제1650조-제1655조

제2부 구두 소송 절차: 제1656조-제1670조

제3편 형사처벌 절차 및 형사소송

제1장 처벌절차상 공통 요소로서 예비수사

제2장 행정적 교령을 통한 처벌 절차

제3장 형사소송절차

제4편 행정소원 및 행정 소송

제1장 행정소원

제2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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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 한영만 신부

지은이: 한영만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역서 : 『이젠 둘이 아닌 한 몸―혼인법 요약』(2002), 『교계 제도』(2003), 『교회신분법』(2004), 『가톨릭 교회법전 입문』(공역, 2019), 『자연법―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2019), 『봉헌 축성 생활회』(2019), 『교구 재산 관리론』(2019), 『교회 헌법학 입문』(2021), 『혼인 무효 소송법』(20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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